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51,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51, 1996. 5. 30.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