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6013, 1995. 3. 26.
문서번호 국심 1994부6013, 1995. 3. 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