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25, 1996. 4.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25, 1996. 4. 19.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