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95, 1995.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95, 1995. 4.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