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09,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09, 1996. 7. 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