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07,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07, 1996. 8. 2.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