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76, 1995. 4. 3.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76, 1995. 4. 3.
양도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