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17,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17, 1991. 5. 29.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