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75,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75, 1995. 4.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