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16,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16, 1991. 5.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