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41, 2000. 5. 12.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41, 2000. 5. 12.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