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54,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54, 1995. 8. 17.
공부상 지목은 "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