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33, 1995. 7. 10.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33, 1995. 7. 1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업무용 등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즉시 매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