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587, 1991. 6. 3.

문서번호 국심 1991부0587, 1991. 6. 3.

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 ○○○,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