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039, 1996.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039, 1996. 10. 29.
특수관계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