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033,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033, 1996. 7. 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