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35, 2000. 8. 18.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35, 2000. 8. 18.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