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05, 1995. 3. 31.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05, 1995. 3. 31.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