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892, 1995.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5892, 1995. 3. 21.
공유토지의 지분을 분할등기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