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33,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33, 2000. 7. 20.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