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888,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5888, 1995. 4. 1.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