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31, 2000. 8. 7.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31, 2000. 8. 7.
수입자가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