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29,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29, 1999. 12. 31.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