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573, 1991. 5. 20.

문서번호 국심 1991부0573, 1991. 5. 20.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입금립을 자본전입함에 교부받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이 타당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