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540, 1991. 5. 27.
문서번호 국심 1991부0540, 1991. 5. 2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