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867, 1995. 2. 28.
문서번호 국심 1994부5867, 1995. 2. 28.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