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510, 1991. 6. 26.

문서번호 국심 1991부0510, 1991. 6. 26.

압류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매재산의 매각대금배분에서 이를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