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857, 1995. 8. 8.
문서번호 국심 1994부5857, 1995. 8. 8.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소유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대표이사 ○○○ 개인의 소유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