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800, 1995. 5. 8.
문서번호 국심 1994부5800, 1995. 5. 8.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