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92, 1995. 1. 7.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92, 1995. 1. 7.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