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20, 2000. 3. 8.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20, 2000. 3. 8.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