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461, 1991. 5. 22.
문서번호 국심 1991부0461, 1991. 5. 22.
명의 신탁에 대해 증여의재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