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75, 1995. 5. 20.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75, 1995. 5. 20.
전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로 지출하였는지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