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444,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444, 1991. 5. 29.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2.16. 시행)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투기거래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유효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