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68,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68, 1995. 7. 3.
증여해지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