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443,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443, 1991. 5. 29.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