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56, 1995. 3. 18.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56, 1995. 3. 18.
기계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대금전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