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52, 1995.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52, 1995. 4. 26.
취득 및 양도당시 적용되는 특정지역 배율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