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36, 1995.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36, 1995. 3. 21.
청구인 명의의 지분해당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