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35, 1995. 2. 23.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35, 1995. 2. 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2.4)을 양도시기(청구주장:"84.12.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