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396, 1991. 5. 24.

문서번호 국심 1991부0396, 1991. 5. 2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토지를 230,5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