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25, 1995.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25, 1995. 5. 26.
청구인에게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