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389, 1991. 5. 17.
문서번호 국심 1991부0389, 1991. 5. 17.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예정결정 통지를 아니하였다하여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