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07, 1995.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07, 1995. 5. 19.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