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520, 1996. 12. 23.
문서번호 19 96-0520, 1996. 12. 23.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