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11, 1999.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11, 1999. 10. 27.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