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353, 1991. 4. 24.
문서번호 국심 1991부0353, 1991. 4. 24.
쟁점토지 양도시기(89.12.30)에는 농지가 아니나 계약체결당시(동년 4.30)에는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