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660, 1995. 5. 24.
문서번호 국심 1994부5660, 1995. 5. 2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