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4부5649, 1995. 2. 15.

문서번호 국심 1994부5649, 1995. 2. 15.

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