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관0005, 1999. 12. 2.
문서번호 국심 1999관0005, 1999. 12. 2.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9. 12. 2.